[이은아칼럼] 치솟는 사과값과 소비자 선택권

사과값 2배로 올랐지만
수입금지로 선택권 제한
재배농가 보호 필요하지만
소비자인 국민 이익 고려한
중장기 수급대책 마련해야

지난 주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늘 사던 1.5㎏짜리 사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가격은 1만7900원. 봉지에 사과가 6개 담겼으니, 250g짜리 사과 한 개가 3000원꼴이다. 열흘 전만 해도 1만5200원에 샀던 상품이었다. 사과 값이 얼마나 올랐나 보려고 지난 1년간 구매 이력을 살펴봤다. 지난해 2월 8122원이던 사과 한 봉지는 6월 1만800원, 7월에는 1만4606원으로 뛰었다. 1년 새 2배로 값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추석 선물로 사과를 받았다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설날에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다.

사과 값이 이렇게 뛴 것은 냉해와 장마, 폭염 피해에 병충해까지 돌았던 탓에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30% 줄었기 때문이다. 사과는 사시사철 먹는 과일이지만 가격 변동은 생산 주기(1년)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다. 수입마저 금지돼 있어 매년 국내 작황에 따라 공급량과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수입 사과라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여지도 없이 국내산 사과만을 먹어야 한다.

치솟은 사과 가격은 다른 과일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사과 대신 감귤에 수요가 몰리면서 감귤 가격도 1년 전보다 30% 올랐다. 정부는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부과되던 관세를 면제해 수입을 늘리겠다는 과일 가격 안정 대책을 연초 발표했고, 설 민생 안정 대책에도 사과·배 등 과일 할인 지원을 포함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과 수입은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금지돼 있다. 외국산 사과를 수입하면 국내에 병해충이 유입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나나·키위·포도 등 다른 과일은 수입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과는 병해충 유입이 우려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병해충 유입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국내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물론 사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2만4687㏊로 과일 재배 면적 가운데 가장 넓고, 지역적으로도 남부지방에서 강원도까지 농가가 분포해 있는 만큼 사과 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과일과 달리 저장성이 좋은 과일이라는 점도 정부가 사과 수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수입 사과가 싼값에 들어온다면 시장을 잠식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농가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요청하는 나라도 많아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질 높은 사과 재배로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다각도로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그동안 농가 반대와 정치적 셈법, 통상 문제는 고려하면서도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국내산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해묵은 문제인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도 소비자 권리 침해의 대표 격이다.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휴업일을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휴일에 문을 닫는다. 야간 영업 제한 탓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지역도 많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논의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즉 대기업과 골목상권 구도로만 조명되면서 소비자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사과 수급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대책에는 농가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담겨야 한다. 소비하지 않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이은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