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법사위가 변호사 수호 조직? 김진표 의장도 개혁 지지"

대한변리사회는 법사위 개혁 발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 개혁 발언을 했다"며 "김 의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변리사회는 이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은 지난 20년 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법사위가 국회의장의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동참하는 한편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필두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과 선거제도,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개혁의지를 피력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