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글 협조요청까지…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X장원영, 1억 승소 끝 아니다[종합]

사진=장원영,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와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해냈다. 악명 높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승소한 것.

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스타쉽과 아이브 등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들은 약 1년 2개월 전 탈덕수용소와 전쟁을 선포했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명이다. 운영자 A씨는 아이브뿐 아니라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 다수 연예인들 관련 사실무근 루머를 토대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승소는 1년이 넘는 지난한 법적 분쟁 끝에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 법무법인 리우와 손잡고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왔다. 유튜브 특성상 운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를 파악,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스타쉽 측은 고군분투 끝에 지난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측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사실 관련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채널에 게재했던 영상들을 돌연 삭제한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건에 있어서도 자신의 과거 행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돌연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기행도 벌였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사과문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지속해 왔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파악하고, 팬들의 제보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의미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스타쉽 외 일부 기획사들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바 있지만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진 이번 민사 소송 승소는 아이브 팬들뿐 아니라 숱한 K팝 팬들의 지지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타쉽 측의 법적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스타쉽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형사 고소건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총 2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

스타쉽 측은 17일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