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환영…시장교란 세력 처벌해야"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 세제 개혁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개혁신당이 정책발표를 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언급하셔서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가 제시한 전자주총 의무화 같은 논제가 활발히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소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라며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거래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당시의 특검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처럼 소위 '도이치 특검'이 시장교란 세력은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