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6천 건?" 중국서 '메이드 인 코리아' 단속, 분노유발 놀라운 결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성헌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K-브랜드 짝퉁, 위조상품인데요. 이런 해외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우리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이 해외 현지에서 운영 중인 IP-DESK인데요. 최근에도 크게 단속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성헌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성헌 서기관(이하 강성헌)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강성헌 : 안녕하세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에서 IP-DESK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헌 서기관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에 특허청에서 중국내 K-패션 짝퉁 제품을 적발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 강성헌 :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는 소위 짝퉁이라는 우리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중국 광둥성 내에서 K-패션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2023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여월간 중국 광둥성을 소재로 K-패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둥성 소재 19개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주요 12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약 4천여 개의 점포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추적하여 광저우 소재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창고에 대해 광저우 IP-DESK가 중국 공안국에 제보를 하여 공안국이 해당 창고에 대해 형사 단속을 진행하였고 약 5.2억원 상당의 K-브랜드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적발된 건 외에도 해외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 강성헌 :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3개년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발생한 국가는 25개국에 이르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실적도 인도 2,000건 이상,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 5,000건 이상 등 피해 국가 수 및 적발 건수도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업체가 우리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지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는 사례, 즉 상표 무단 선점 사례도 중국・동남아 국가에서 연평균 3,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미소·무무소 등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해외 한류편승 기업의 진출 국가도 75개국, 매장 수로는 3,415개에 달합니다.

◇ 박귀빈 : 이런 위조상품을 적발하면 모두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강성헌 : 아닙니다. 위조상품을 적발해도 해당 상표가 해당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단속이나 처벌로 이어지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위조상품 단속의 근거는 등록상표이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상표가 선점된 상태인 경우 위조상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표가 선점된 경우, 위조상품 단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 선점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상품 적발에 앞서, 해당국 내 상표 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박귀빈 : 이번 단속을 진행한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강성헌 : 해외지식재산센터는 IP-DESK라고도 하는데요. 해외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17개소의 센터를 운영중이며, 수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확보와 보호 및 분쟁 대응 등을 위해 상담과 법률 자문, 법률의견서 작성 및 출원비용 지원, 그리고 지재권 관련 세미나·설명회와 현지 지재권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 건 외에 주요 단속 실적을 소개해 주신다면?

◆ 강성헌 : 2022년도에는 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필러, 보톡스 등 K-뷰티 짝퉁 의약품을 약 3천여점 압수하였고, 베트남에서는 2억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약 3만여개 압수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짝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피해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단속기관과 피해기업 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제한적이며 연락이 되더라도 피해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패션, 식품, 미용 등의 관련 협단체 및 회원사들에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올해 사업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가요?

◆ 강성헌 : 올해부터 IP-DESK가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17개 센터에서 11개국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0개 센터에서 주변국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총 40개국의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편을 위해 2023년 약 33억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 5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센터마다 지재권 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지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현재 지원 중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지재권 보호에 특화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기관의 특성을 살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지재권 관련사업과 해외IP센터 사업을 연계하고, 현지 지재권 정보수집과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해외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강성헌 : 현재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 주관기관의 변경으로 홈페이지는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현지 사무실 위치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 강성헌 :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재권 분쟁 피해는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브랜드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IP센터의 지원국가도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하여 현지에서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지재권 보호가 필요한 때 도와줄 수 있는 초동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성헌 서기관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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