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공언 보름 만에 말 바꾼 정부

윤 대통령 상법 개정 공언 보름 만에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포함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주가치 보호 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두고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계획을 공표한 것과 대비된다. 보름 새로 정부 입장이 뒤집힌 셈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법무부 실무자들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이런 규정이 생기더라도 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다 피부에 와닿게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아닌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엘지(LG)화학의 물적분할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에 2022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이 보름 사이로 뒤집히면서 시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가치를 보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용우 의원안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이용우 의원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신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 주주총회도 도입한다. 구 실장은 “기회 유용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논란이 있다”며 “명확하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