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확립은 학생 위한 것”…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계를 다독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크고, 우리와 교육 분야 협력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학교폭력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개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4법을, 지난달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 연말에도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공교육이 잘 돼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며 “우리 교실도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선생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