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적정 증원 숫자 달라” 공문에 의협 “무시당해” 반발

첫 의료현안협의체 대화부터 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의 설전이 오갔다. 복지부는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회의 머리발언에서 “현재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단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결론 낼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정책관은 또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게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가속할 수 있도록 그간 의협 내에서 모인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적정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20여 년 전에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각 학교가 스스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최소 2100여명에서 최대 3900여명과 너무나 괴리가 크고,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복지부는 의협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포함해 70여 차례 소통했지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기 전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외의 다른 채널로 숫자를 요구한 셈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다음달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