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금융 민생토론회서 유동자금 자본시장 유인책 제안
“국민은 자산형성, 기업 자본조달…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
“상속세 등 세제 개혁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
소액주주 위한 전자주총 제도화 ‘상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70% 가까이 몰려 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나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올해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처럼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과도한 주식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을 꼽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막대한 상속세를 물게 되고,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기업 발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