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은 강철, 하나회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발언한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나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방식"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7일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이 전 위원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시행해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조국 장관님은 극기, 나를 이겨내는 의지와 능력이 강철 같은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두 눈으로 옆에서 지켜봤다"면서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 수사 방식의 무도함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봤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오는 25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10일 전주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