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경제권 구축해 저출산, 일자리, 교육 문제 해결”

‘국가 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국회서 열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총 5개 경제권 신설
생산인구 증가 위해 “여성경제활동 참여 늘리고, 정년 없애야” 주장도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100년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가 열렸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 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100년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에서 전국에 여러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 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고, 잠재성장율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부양비가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78명인 세계 최저 수준으로 올해 출산율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린 중앙집권체제가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저출산 정책 관련해 “정책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획기적 완화가 없으면 저출산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저출산 정책 문제,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차적으로 출산율 1.0명을 만들고, 대체출산율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아이를 2명 낳는 4인 가족 모델이 이상적으로 홍보와 시민사회 활동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에서 가족 복지 수당 등을 선진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3%까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5개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주장하며 수도권 지역은 판교밸리(한강), 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낙동금호밸리(낙동강), 광주·전남은 영산강밸리(영산강), 대전·충남 대덕밸리(금강) 등으로 나눠 집중 육성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밸리 내 일자리와 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통합시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김 회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매월 회의하는 출산진흥확대회의와 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가 육아지원을 협력하는 민관협력기구 설치와 기업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창달부서 설치,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 설치 등도 요구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100년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 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을 통해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인실 원장은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인구가 3000만명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벤처업계에서 뜻하는 ‘데스밸리’를 걷는 것과 같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고소득층은 괜찮겠지만, 저소득·저학력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한국경제가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준비해야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생산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여성경제활동이 낮은 편이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노령인구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민은 받되 전문적 인력만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을 제외하고 OECD 내에서 제도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에 종속돼 있는 사회라고 인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이민사회에 들어서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불 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