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관련기관 핫라인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수사 역량 집중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총선에 대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관련기관과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핫라인을 구축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폭력과 협박 행위 △후보자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개입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선거가 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을 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61명이 입건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47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폭력선거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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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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