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주최·최강욱 진행' 행사 간 이성윤 중징계 청구

이보배 2024. 1.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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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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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외부인사 부적절 교류"…법무부 징계위서 심의
'총선 출마설' 이성윤 검사 "가능성 열려있지만 결정된 것 없어"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9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꽃은 무죄다'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에서 전주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9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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