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공급대책 후속 조치 건의…"PF 대출금리 인하 필요'"

황보준엽 기자 2024. 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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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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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주건협은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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