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북콘서트 정치 발언’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총선 관련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검은 17일 “도서 출간 기념 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시행했다”며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의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발언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적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는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대검은 지난 12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했다”며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작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검 감찰위가 지난달 28일 ‘검사장 경고’ 처분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자 김 검사는 사표를 냈다. 그는 출판기념회 홍보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지만, 김 검사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검의 중징계 청구를 접수한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