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 DSR 적용, 피해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네 번째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구체적 시점 아직 정하지 않아"
ELS 책임론 대해선 평가 유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급격하게 도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 있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제도를 적용하면 서민의 주거 지원 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며 "현행 DSR 제도가 구멍도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데부터 개선하고 전세대출은 국민의 일상, 특히 경기 대응 능력이 약한 서민의 주거를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이를 급격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는 확고히 했다. 그는 "여러 문제를 보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증시에서 신용대출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는 또 PF 부채가 늘었다"며 "관리하는 방향 중에 DSR(적용)이라는 것은 결국 갚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상식선"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설계도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보고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주거에 필요한 파이낸싱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 입장도 간단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 개선 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가르마를 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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