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주민투표 난항...김병수 김포시장 "총선 이후 논의 계속할 것"

김포시-서울시 공동연구반 지속 운영..."여당 정책 유효해"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최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10일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10일에는 투표를 끝내야 한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포시는 총선 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등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될 수 있지만 새롭게 제22대 국회가 열려도 주민투표 요청한 것은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새롭게 내면 서울 편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연구는 단기간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이후까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주민투표는 시기적으로 총선 이전에 못한다는 것뿐이지 행안부가 검토를 끝내고 나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공동연구반을 정상 가동한다. 여당의 정책 또한 유효해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공동연구반은 총선 이후까지 시간을 두고 서울 편입의 효과와 제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