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재학생' 통계서 뺀 중국…청년실업률 낮추려 '꼼수'?
조익신 기자 2024. 1.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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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재학생' 제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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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한 청년실업률을 6개월 만에 다시 공개하면서 '재학생'을 통계 모집단에서 빼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16∼24세 인구 전체에서 실업률을 계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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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한 청년실업률을 6개월 만에 다시 공개하면서 '재학생'을 통계 모집단에서 빼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16∼24세 인구 전체에서 실업률을 계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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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국 "재학생 임무는 공부, 알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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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은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16∼24세 노동력 실업률을 발표해 사회에 진출해 진정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실업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국가 상황을 볼 때 재학생의 주된 임무는 공부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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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은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16∼24세 노동력 실업률을 발표해 사회에 진출해 진정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실업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국가 상황을 볼 때 재학생의 주된 임무는 공부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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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세 실업률, 반년 만에 21.3%→14.9%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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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중국의 16∼24세 인구 가운데 재학생의 비중은 60%가 넘는 6천200만명입니다. 학생들이 통계에서 빠지면서 오늘 발표된 지난해 16∼24세 청년실업률은 1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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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중국의 16∼24세 인구 가운데 재학생의 비중은 60%가 넘는 6천200만명입니다. 학생들이 통계에서 빠지면서 오늘 발표된 지난해 16∼24세 청년실업률은 1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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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중국 '경기 침체' 우려, 염두에 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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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바뀐 청년실업률 통계 방식을 두고 국내외에서 제기된 '경제침체'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연구팀은 '탕핑(?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과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치면 작년 3월(공식 청년실업률 19.6%)의 실제 청년실업률이 46.5%라는 추계를 내놓아 중국 경제 현실이 공식 통계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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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바뀐 청년실업률 통계 방식을 두고 국내외에서 제기된 '경제침체'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연구팀은 '탕핑(?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과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치면 작년 3월(공식 청년실업률 19.6%)의 실제 청년실업률이 46.5%라는 추계를 내놓아 중국 경제 현실이 공식 통계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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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주 1시간 알바 '취업자'·취업 희망은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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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르면 학생이나 주부,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우선성 규칙'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범주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취업(주당 1시간 이상 노동)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됩니다. 학생이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공식 통계상 '취업자'가 되고, 당장에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은 '실업자'로 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르면 학생이나 주부,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우선성 규칙'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범주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취업(주당 1시간 이상 노동)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됩니다. 학생이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공식 통계상 '취업자'가 되고, 당장에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은 '실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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