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설 물가' 잡힐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낸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죠.91개 법정 부담금이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대폭 개편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초에 설 물가랑 부담금 개편 얘기로 질문지 준비했는데 아까 마이크 차시면서 코스피 엄윤주 취재기자 연결할 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만 얘기해 주실까요.

[정철진]

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 조정의 핵심은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졌다, 금리인하 빨리 할 텐데 그걸 좀 덜하겠다는 게 액면으로 작용했는데. 저는 그 이면에 특히 업종별로 보면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공화당 경선이었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묘한 업종별 차이가 있었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신재생 업종이라든가 배터리 업종의 주가가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사항들 여러 가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은 2019년, 즉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를 좀 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친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일단 미국 내에 많이 매장돼 있는 셰일 오일을 더 파내자. 그럼 유가를 떨어뜨려서 그걸 가지고 과거의 구 경제를 더 유지해 가자라는 게 핵심 경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정말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중에 민주당과의 대선후보 경합에서도 지지율이 높아갈수록 아마 미국 내 셰일 오일 더 많이 개발될 거고요. 유가는 떨어지겠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최근에 또 하나가 홍콩증시 거의 급락, 폭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자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이 실은 우회적으로 작용했다. 왜? 더 강력하게 중국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죠.

[앵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 대선과 맞물려서 다시 또 마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 성수품 관련 질문을 드려보면 어제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면 1년 전 가격 이하로 관리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건데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인가요?

[정철진]

보통 우리가 설 성수 품목 16개. 공식적인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 소비자분들에게 체감하는 게 과일입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사과, 배. 저게 평균적인 가격이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미 한 번 크게 점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과 가격은 우리가 속된말로 더블이라고 하죠.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배 역시도 5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수산물 쪽으로 가면 오징어, 조기, 고등어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것들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상기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과, 배도 작황이 안 좋은 것이 작년 한 해 정말 이상 기후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수산물 역시도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작용되면서 평균적으로 20~30%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정부도 굉장히 강력한 처방을 내놓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력한 처방, 그러니까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지, 또 실제로 우리한테 체감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정철진]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급과 할인지원, 가격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저 관련한 설 성수품 핵심 물량을 26만 톤 이상, 27만 톤 이상을 이번 기간에 한꺼번에 물량을 풀어서 수급을 맞추겠다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가격 할인 지원은 약 84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서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으로도 특히 과일이라든가 설 성수품 물량을 풀어서 가격 안정화라든가 수급을 하게 되고요. 가격 차원에서는 840억 규모니까 정부에서 최대한 30%의 할인지원을 나서겠다. 그런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율이잖아요.

마트들이 설 특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인을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품목과 해당 마트에 따라서는 최대 60% 정도까지 할인되는 것을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저 부분도 나왔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1인당 월 150만 원까지 못 사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줘서 20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게 그것도 함께 이번에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서민들 체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과나 배 가격이 2년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1년 전 가격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게 빠졌는데 요즘 금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나마 서민들이 많이 빠지는 게 귤이었는데. 귤은 대한민국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통계 집계를 97년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가격이 비싼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서민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다 기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정철진]

그게 핵심이죠.

[앵커]

이런 성수품 물가 관리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료도 지원해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전에도 있었던 정책 같은데 지역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철진]

이번에 나온 대책이 크게 4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다뤘던 성수품 물가안정이 있고요. 그리고 격차해소.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국내 관광 활성화 그리고 명절 연휴 대책이 있는데 이야기하신 부분은 국내 관광 활성화 같습니다. 대부분 숙박쿠폰을 대거 발행해서 이번 연휴 동안에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지역경제 살리는 데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명절 연휴지원 대책에서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면적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방에 갔을 때 좀 편하게 차 대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즐기시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앞서 말한 교통 할인, 숙박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지원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취약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에 덧붙여서 결국 이것도 그렇고 이따 조금 뒤에 얘기할 부담금 개편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도리어 물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는 쪽으로 중앙은행이라든가 모두가 나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을 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책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체감하는 전기료를 유예한다든가 과일 가격 같은 것들을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안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내고 있었나?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가요?

[정철진]

정확하게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사 쓸 때는 준조세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건데요. 1961년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1개의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으로 규정해서 일종의 국민들 혹은 관계자들에게 돈을 걷어가는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화 입장권, 이것도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티켓 가격의 3%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걸 관람객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영화산업 전반적인 지원에 쓴다라는 명목인데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걸 왜 관람객이 부담해야 되냐, 관계자들이 내야 되지라는 것이 있고. 지금 표에도 나오는데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출국납부금. 공항 갔을 때 출국납부금이라고 해서 1만 원 플러스 1000원 해서 1만 1000원을 내잖아요. 저거 왜 안 없애냐고 하는 게 십몇년 전에 기사를 쓰고 했던 것 같은데 저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앵커]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철진]

그리고 국제교류기여금, 저것도 여권 발급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왜 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명목은 국제교류기여금이라고 내는 것들이 41개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 또 정부의 발언 취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담금이 있는지 정리한 자료, 기재부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 결국 결론적으로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한 것처럼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난 상황인데. 부담금이 줄거나 사라지려면 결국 나라 살림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규모 면으로 봐야 되고요. 실제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나라는 방법론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법정 부담금이 인플레이션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24조 6000, 올해 아마 예산을 짠 걸 보면 올해 기준입니다. 24조 6000억 원일 텐데 저중에서 18조 원은 다시 중앙정부 세금으로 유용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저걸 싹 다 폐지한다고 하면 18조 곳간이 또 비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91개 중에서 얼마나 줄일지. 또 어디서 줄일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규모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없애거나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숙제,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저게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연관돼 있고 아마 특히 최근에는 환경 쪽도 법정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두고 어떤 거는 없애고. 앞서 말한 명확한 것, 그동안 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한두 개 정도야 없앨 수 있겠지만 큰 틀의 대대적인 개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지금 저 법정 부담금, 준조세 맞춰서 인력도 있겠고요.

부처의 업무도 있을 텐데 저거를 없앤다. 그러면 인적, 부처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이어서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또 다른 세금 주머니에서 전용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여기가 비게 될 테니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면 과연 91개 중에서 얼마만큼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은 후속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도 했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원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가 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 재정인 법인세가 예전처럼 걷히지도 않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세금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줘서 앞서 말한 금투세라든지 주식양도세 같은 것도 그래서 한국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코스피가 주가가 오른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의 자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들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령 앞서 예를 주셨으니까 금투세 폐지라든가 양도세에 왔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디스카운트됐던 부분이 다시 해소되는 거야, 이런 부분의 차원으로 아마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짧게 아까 61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63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겠다까지 나왔지만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91개 중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인하로 연결될 것인가. 이를테면 부담금이 사라진다고 해도 영화 티켓값을 극장에서 안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정철진]

앞서 말한 것처럼 없애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그 업무가 남아 있다면 돈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실은 채워넣을 테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준조세를 여기에 세금을 넣는다면 또 다른 한쪽은 또 비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 언론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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