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충격 못 받아낼 것…ISA 지원 추가 확대 검토"[일문일답]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투세 도입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17일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과 일문일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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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발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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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과장)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다.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지 오래됐고 이에 따른 자본 유출 가속화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도입 영향으로) 자본이 이탈하면 외환시장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2022년에 하락한 이후 일부 회복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금투세 도입은 큰 충격인데 이를 받아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까지 이뤄지면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 금투세 폐지를 하려는 것은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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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효과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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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과장)3년 가입 기준으로 개편 전 최대 세제지원 효과는 '일반형'은 46만9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이다. 개편 후에는 세제지원 효과가 일반형 104만7000원, 서민형 151만8000원으로 각각 커진다. 개편 이후 2.2~2.3배 세제 혜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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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면서 15.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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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과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전면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서민 자산 형성 지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주식 시장 수요 기반이 되는 분들이다. 이들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에게는 15.4% 수준의 혜택만 적용해도 충분히 장점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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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ISA 지원 한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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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ISA 제도 개편을) 계속 고민해왔다. 이날 대통령이 (지원 한도 추가 확대를) 말씀하셨고 토론자분들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