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코인 보유금지' 등 규제계속… "비트코인 현물ETF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는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17년 말 단행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단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보고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존 규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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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물ETF 중개 위법"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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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ETF 관련이긴 하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다"며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 입장이 나와 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3번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물 ETF 중개가 기본 정부 입장에 배치되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제4조 10항에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중개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위법 소지가 사라지려면 해당 조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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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금지 계속된다… "안정성 이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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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1월 발표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 조치를 단행했다.

이 중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등 금지 조치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요구한 내용이다. 특히 당국이 추진 중인 STO(토큰증권 발행) 제도화 준비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상자산 보유 금지로 증권사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 회계·공시 지침 제정 등 규율 기반이 마련된 점도 규제 완화의 논리로 활용된다.

비트코인. /사진=Pixabay.

하지만 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장 전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어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걸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