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추진… “과학적 입법으로 국민 신뢰 제고”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처럼 입법 과정에서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공개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을 만들 때마다 입법영향분석이 적용된다면 그 품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함으로써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다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 시행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일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한 건이 논의 중이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올해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재량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