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급 육아 휴직 도입"... 마크롱, 국정 동력 '재시동'

총리 등 내각 쇄신 이어 개혁안 발표
교육·질서 강화 방점... "더 강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더 강한 프랑스'를 목표로 내건 개혁안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만 34세인 가브리엘 아탈 총리를 '깜짝 임명'하는 등 내각 재정비에 나선 지 일주일 만이다. 2022년 5월 재집권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로, 아직 3년 이상이 남았다. 그는 지난주 아탈 총리 임명을 신호탄으로 재편되고 있는 새 내각에 대해 "(1958년 시작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젊고 팽팽한 조직"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대담함, 행동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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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올려야 프랑스 강해진다"

핵심은 출산율 제고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여야 프랑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간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년 육아 휴직 기간 중 400유로(약 58만 원)가 휴직자에게 지원되는데, 이는 경력 단절 우려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키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 판단이다.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선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지난 30년간 최저치인 1.68명을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또 '교육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구체적 방법으로 △2026년 공립학교 교복 도입 △사회과학 교육 시간 증대 △시민교육 확대 등을 거론했다. 안보·질서 강화도 다짐했다. 그는 "국경을 더욱 잘 통제하는 것은 물론, 마약 밀매·급진적 이슬람주의와 싸우기 위해 거리 배치 경찰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다운 프랑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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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우크라와 양자 안보 협약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약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에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협약의) 문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SCALP) 40기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