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18년 전 ‘미제’ 아동 성추행 피의자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2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제로 남을 뻔했던 18년 전 아동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각각 9세, 11세였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 A(42)씨의 신원이 DNA 대조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하면서 A씨는 다시 구속됐다.

당초 A씨는 지난 2022년 저질렀던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형을 살고 있었고,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18년 전 미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 보존해둔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작년 11월 확인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넘겨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제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A씨를 송치했다.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17일 출소할 예정인 점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이 A씨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