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이어 김은혜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바통

尹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발표
민주당 "선심성 정책" 비판에 한동훈 맞받쳐
金 "1기 신도시법 최초 발의 책임감, 앞장설 것"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당정 차원의 추진을 약속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17일 김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3법 날치기 통과,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위력은 늘 재건축 추진 앞에선 흐물흐물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온당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길을 내겠다”며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페이스북 캡쳐.

한 위원장은 이날 “얼마 전 대통령이 준공 후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알렸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동료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같은날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에는 준공 30년 이상 건물의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 진행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재정비 방안이 담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친 것이다.

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뒤따라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내 13곳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에 재입당한 김은혜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