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당" 쿠팡-공정위 소송 판결, 다음 달로 연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내일(18일)로 예정된 해당 행정소송 판결 기일을 다음달 1일로 조정한다고 이번 주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법원 측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연기 배경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변론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퉜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업체의 관계 변화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4년 9개월 동안 거래중단과 갈등을 빚었던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2일 전격 화해한다고 발표했고, 이후인 이번 주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판결이라 두 업체 간의 관계 변화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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