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100% '준조세' 많아도 너무 많다…63년 만에 손본다
2024. 1. 17. 16:30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 준조세 전면 개편
"부담금, 공익사업 목적 경비 충당 목적"
"부담금 평가 제도 실효성 부족 지적"
"부담금 사용처, 금융·산업·에너지 등…폐지 시 사업 차질 가능성"
"구체적 부담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브 장원영,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서 이겼다…'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 "전력난 때문에" 북한 열차 전복 사고로 4백 명 사상…간부만 살았다
- '슈카월드' 만난 윤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
- [뉴스딱] "나도 군인이었다" 공짜 커피 요구도…사장님이 전한 일화
- [뉴스딱] 6개월 동안 여성 알바만 구인…"겨우 도망 나왔다"
- 슬릭백 추다 꽈당…"몸소 보여준 참된 소방관" 영상 화제
- [스브스픽] 뽀뽀에 엉덩이 때리고 "이쁜이"…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수사
- "칼국수 뜻 뭔지 모르겠나"…뉴진스 민지, 발언 논란 사과
- "새 기름에 튀겨달라…서비스 알아서" 맘카페 임원 갑질
-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 지역구 마포을에 출마"…자객 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