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세제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적 해결"

尹대통령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주제로 민생 토론회
"경제 논리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
상속세 완화 시사…"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공감 필요"
"금융투자, 계급적 갈등 완화해주고 국민 하나로 만든다"
금투세 폐지, 부작용 차단 조치 구축까지 공매도 금지 재확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상태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이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며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에 대해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하며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尹 "금융투자, 계급적 갈등 완화해주고 국민 하나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선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선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와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토론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으며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튜브 구독자 296만명 '슈카월드' 채널을 운영하는 전석재씨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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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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