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투명 공개 비교 플랫폼 통해 올해 주택담보·전세대출까지 금융상품 선택”

민생 토론회서 "금융권 초과이익 독과점 경쟁 부재에 기인... 국민에 대출 벽은 높고 정보 비대칭 만연" 지적
"작년 신용대출부터 비대면 플랫폼 통해 불이익 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 자유롭게 선택·교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나흘 만에 1조 몰려 국민 수요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원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며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과도하게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이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