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현실화하면…“북핵 용인 불가능한 일 아냐”

빅터 차 “트럼프에게 가장 비용 적게 들어”…암묵적 허용 가능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6일(현지 시각) CSIS가 개최한 '2024 인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트럼프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실시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친분이나 안보문제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성향 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돌출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2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것으로 관측하나'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내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북핵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동맹국을 향해 강력한 방위 공약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