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실업률 통계서 재학생 돌연 배제 왜…경제난 우려 불식 의도?

재학생 빼니 반년만에 청년실업률 21.3→14.9% '뚝'…16∼24세 '3분의 1'만으로 측정
中 "학생 본분은 일이 아니라 공부…사회 진출해 진짜 일자리 필요한 청년 모니터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작년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한 청년실업률을 6개월 만에 다시 공개하면서 '재학생'을 통계 모집단에서 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국제 기준과 각국 경험을 연구하고, 실제 조사·연구를 벌여 실업률 통계 방법과 규격을 진지하게 정리함으로써 연령대별 실업률 통계를 정리·개선했다"며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16∼24세 노동력 실업률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에 진출해 진정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실업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중국의 16∼24세 인구 중 재학생의 비중은 60%가 넘는 6천200만명가량이고, 비(非)재학생은 30여%인 약 3천400만명이라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16∼24세 인구 전체에서 실업률을 계산했다면, 이제부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 가운데 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5∼29세, 30∼59세 실업률도 재학생을 제외하고 측정하기로 했다.

덕분에 이날 발표된 2023년 연간 16∼24세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하다 6월 들어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던 작년 중반 수준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재학생을 제외할 경우 작년 16∼24세 청년실업률은 14.9%, 25∼29세는 6.1%, 30∼59세는 3.9%로 조사됐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국가 상황을 볼 때 재학생의 주된 임무는 공부지, 아르바이트(兼職工作)가 아니다"라며 "재학생을 연령 구성에 포함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섞여 사회에 진출해 진정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취업·실업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측정 방식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더 정확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과적이며 맞춤형인 취업 정책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중국의 바뀐 청년실업률 통계 방식을 두고 일각에선 국내와 해외에서 제기되는 '경제난'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침체나 내수 부진, 미국발 경제 제재 등 작년 한 해 중국을 괴롭힌 경제적 악재 가운데 청년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았던 점도 이런 추정에 힘을 보탠다.

작년 7월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연구팀은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과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치면 작년 3월(공식 청년실업률 19.6%)의 실제 청년실업률이 46.5%라는 추계를 내놓아 중국 경제 현실이 공식 통계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르면 학생이나 주부,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다만 '우선성 규칙'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범주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취업(주당 1시간 이상 노동)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된다. 가령 대학생 중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공식 통계상 '취업자'가 되고, 당장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은 '실업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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