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양산 사송지구 도로공사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지난해 2월 대전지법서 거짓 작성 판결"
환경부, 이달 말 위원회서 재평가 여부 논의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가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사송지구 밖 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7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환경단체가 양산 사송지구 밖 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작성이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재평가 하지 않고 변경협의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사업자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산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지난해 2월 대전지법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지난해 4월 재평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해당 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 협의서를 신청받고 12월 변경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도로개설을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로 인한 고리도롱뇽 정밀조사, 서식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현장의 비탈면에 있는 6개의 도롱뇽 서식 웅덩이 일부는 말랐고 인근의 계곡도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서식처가 안정될 수 있을 만큼 물이 고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롱뇽 서식처가 보존된다면 별달리 손을 대지 않아도 멸종 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공원이 될 수 있다"며 "이곳 이외에도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만큼 환경부는 고리도롱뇽 서식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변경협의 요건이 발생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평가서 거짓 작성은 이달 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고 법정 판결 등을 검토해 평가서를 거짓으로 의결할 경우 재평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