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 16→20%로 상향

과기정통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세종펠로우십에 전문연구요원 지원도 가능해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전남대에서 열린 이공계 학생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비중을 20% 이상으로 책정하라고 권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연구비의 20% 이상으로 책정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예산 삭감이 확정된 지난해 말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민하던 학생인건비 비중 상향이 확정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17일 온라인에서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설명회’를 열고 학생 인건비 비중 상향을 비롯해 올해 R&D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기초연구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R&D 지원 사업이다. 생애첫연구, 기본연구, 신진연구 등의 개인연구 사업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같은 집단연구 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정부 R&D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했다. 이날 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 예산은 총 2조6326억원으로 지난해 2조5885억원보다 약 500억원 늘었다.

올해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학생 처우 문제는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전까지 연구비의 16.8% 수준이었던 학생인건비 비중을 올해부터는 20% 이상으로 책정하라는 권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비율을 22%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생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에게 예산 배분 조정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이 수행할 수 있는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전문연구요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은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대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이나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구비는 소폭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정부가 연구비를 100%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 방식도 일부 바뀐다.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기존 방침과 달리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과 활용, 산업계, 정책, 교육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켜 사업 목적에 맞는 우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비공개로 진행됐던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 결과도 올해부터 공개한다.

교육부가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연간 1200만원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제의 40%는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포항공대)를 제외한 지역대학에 우선 배분한다. 외국인이나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 대학에서 연구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신진 연구자, 국내 과학계가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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