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에서 '주적'까지...대한민국에게 북한은? [앵커리포트]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뜻을 모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그 뒤로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됐죠.

더 나아가,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불과 3년 만에 급반전합니다.

[박영수 / 당시 북측 대표 (1994년)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낸 건데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해 이듬해 국방백서엔 '주적', 즉 주된 적은 북한이라고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그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주적'이란 표현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용어가 삭제되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후 정부들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칭하진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랐지만 수위를 조절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고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문재인 정부에선 아예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주적' 개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금 고개를 들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주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고,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재작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이라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고 주적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윤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한 정도로, 아직 '주적'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뭐라고 지칭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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