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출범 3년 공수처의 부실한 성적표…수사·조직 환골탈태해야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있다. 2024.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21일 임명됐다. 김 처장은 취임 당시 성역 없는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과 인권 친화적 수사를 기치로 내걸었고, 기존 수사 관행에서 벗어난 차별화를 강조하며 검찰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퇴임을 앞둔 김 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등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기 공수처'가 성과를 제대로 낸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간 직접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1심 내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없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인력 부족에 제도적 미비 등의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없지 않다고 해도 이런 초라한 수사 성과에 호의적인 평점을 주기는 어렵다. 수사 편향성 논란도 빚어졌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전 사건 피의자였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면담 조사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고, 이 지검장의 과천청사 출입 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시비를 자초했다.

인권 수사를 지향한다는 공수처가 주요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는 일도 벌어졌다. 적법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수사 목적과 동떨어진 조회 사례도 나오면서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인력 유출과 조직 내분 양상도 나타났다. 공수처 1기로 임용된 검사 13명 중 대부분이 임기 만료 전 사표를 내고 떠났다. 현재 조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2명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운용과 조직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 인력 유출, 조직 내홍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김 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처장 후보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수처 수장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조직을 추스르고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혁신 방안을 공수처 스스로 고심해야 한다. 공수처 인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사기관 본연의 면모와 성과를 먼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존폐 위기론이 불거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로서의 취지에 걸맞게 수사와 인력·조직의 운영 전반에 걸쳐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이 내부에서 배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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