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동'까지 확대 검토…왜?
안태훈 기자 2024. 1. 17. 15:57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동(棟)' 정보 공개방안과 관련해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주택면적·계약일·등기일자·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거래해제여부·해제사유발생일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동'은 거래된 집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나 양재천, 중랑천, 청계천 등 주요 하천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른바 '리버뷰' '하천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면적이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매매가격이 벌어집니다.
단지가 큰 경우에도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로얄동과 비로얄동으로 나뉘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이번 '동' 공개 검토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의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약 5000세대 규모의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해 10월20일 102동이 16억8000만원에, 지난 5일 125동이 15억5500만원에 팔렸고, 매매시장이 위축돼 3개월 사이에 1억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102동의 경우 향후 9호선이 개통되는 고덕역과 가깝고 거실에서 숲이 보이는 전면동이고, 125동은 지하철과 거리가 먼 후면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정보를 동까지 확대하면 보다 합리적인 시세파악과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동(棟)' 정보 공개방안과 관련해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주택면적·계약일·등기일자·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거래해제여부·해제사유발생일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동'은 거래된 집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나 양재천, 중랑천, 청계천 등 주요 하천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른바 '리버뷰' '하천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면적이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매매가격이 벌어집니다.
단지가 큰 경우에도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로얄동과 비로얄동으로 나뉘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이번 '동' 공개 검토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의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약 5000세대 규모의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해 10월20일 102동이 16억8000만원에, 지난 5일 125동이 15억5500만원에 팔렸고, 매매시장이 위축돼 3개월 사이에 1억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102동의 경우 향후 9호선이 개통되는 고덕역과 가깝고 거실에서 숲이 보이는 전면동이고, 125동은 지하철과 거리가 먼 후면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정보를 동까지 확대하면 보다 합리적인 시세파악과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반 제보] "추행범 잡았더니 '전기 충격기'에 '수갑'찼다"...경찰의 엉뚱한 제압?
- 이재명 "칼로 죽이려고"…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 "불 지른다" 출입구 막았던 주차 빌런...계속 두 칸 차지
- "조선족 음식 비빔밥, 중국서 발원"…서경덕 “기가 찰 노릇”
- "67억원 걸겠다" 미국, 거액 포상금으로 잡으려는 인물은?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