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논란' 조성경 과기부 차관, 이번엔 논문 자기표절 의혹

한교협·교수연대 "즉각적 경질 강력 요구"
법인 카드, 자택 근처 음식점서 사적 결제도 논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여년 전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자신의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사적으로 썼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 차관의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학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조 차관은 고려대에서 2012년 2월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이날 한교협과 교수연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조 차관 자신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과 유사하다.

두 단체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박사 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했다. 학계에서 보는 표절률의 마지노선은 보통 10%대이고, 넉넉히 잡아도 20%대이다.

조성경 차관이 2011년 <주관성 연구>에 발표한 논문(왼쪽)과 2012년 고려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한교협·교수연대 제공

조 차관이 쓴 논문이 서로 유사하다는 정황은 서론에서부터 나타난다. 조 차관 박사 학위 논문의 서론은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박사 학위 논문이 나오기 2개월 전 발간된 <주관성 연구> 속 논문의 서론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이다. 핵심 내용이 똑같고 단어도 유사하다.

두 단체는 "두 논문 어디에도 논문 간 연관성, 참고 문헌 표시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자신이 쓴 논문을 베끼는 행위를 보통 '자기 표절'이라고 부르고,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두 단체는 조 차관이 2012년 2월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한 뒤에도 표절을 이어갔다고 봤다.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표절률이 13%인 논문을 발간한 의혹이 있고,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과 표절률 16%가 되는 보고서를 제출한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연구자들을 만난다며 법인 카드로 자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 음식점 등에서 결제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대전 등 지방에 있어서다.

조 차관은 고려대 식량자원학과와 신문방송학과 학사 학위를 받고 2003년 아주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학위,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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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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