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부서장 간담회를 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당국과의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를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정비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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