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공약 '국회의원 축소'…불출마 한동훈은 이뤄낼까

이재명과 대결 구도 만들려는 전략…특권포기 효과 '의문'
정치학계 "인구 대비 OECD 평균보다 적어…오히려 늘려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예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감소' 카드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묵은 공약을 되풀이한 배경에 신인 정치인 한 위원장의 기득권 정치 쇄신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감액, 보좌관 수 감축 등 기성 정치 개혁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국회의원 수 조정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 감축 실현 가능성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의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쟁과 입법폭주가 불러온 정치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의원 수 감소에 찬성했다. 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 분노를 정치권이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싸움박질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 감축을 제시한 이유는 기성 정치와 스스로를 차별화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전날 그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 계획을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정치개혁 대 기득권 구도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심판 프레임을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수 감축은 한 위원장 직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추진한 공약이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의정활동 대비 국회의원 1인당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구 의석보다 47석인 비례대표를 우선 줄이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뢰가 곤두박질쳤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계속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대체적 설명이다. 의원 수를 줄이더라도 보좌관과 세비, 각종 혜택을 더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원 수는 인구 13만명당 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7만명당 1명"이라며 "우리나라는 의원 수를 늘려야지 줄여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의원 월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인데 우리나라는 4배에 가깝다"며 "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자칫하면 특권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 증감의 주요 대상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 분야 인재를 입법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자리 챙기기' 용도로 퇴색했다는 평가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제 의석 수 감축을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기성 정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에서 영남과 호남의 국회의원은 같은 나라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지역구가 있는 한 양강 체제 속에서 여야 대결 구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정당 간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며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 줄인다는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