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채상병 사망' 경찰 개입 의혹‥내용과 쟁점은?

[뉴스외전]

출연: 양지민 변호사

Q. 한 10대 학생이 60대 할아버지뻘 되는 분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후에 한 유튜버들이 이 가해학생을 잡아서 훈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동영상이 또다시 퍼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상 앞서 올라왔던 영상에 대해서 사건 내용과 학생에게 적용된 혐의 살펴주시죠.

Q.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Q. 그리고 아까 영상을 유포한 부분, 그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네요?

Q. 가해 학생을 찾아내 훈계했다고 주장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입니다?

Q. 이 해당 유튜버가 학생들을 섭외해서 동영상을 찍고 돈도 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Q. '사적 제재' 관련해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Q. 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새로운 녹취가 나왔던데요?

Q. 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가 가져갔는데 정식 이첩 전에 증거 자료를 가져갔다, 국방부의 해명이 이랬는데 이번 이 녹취를 통해서 군인권센터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황이라는 거죠?

Q.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도 내일 나옵니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요?

Q.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탄원이 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Q. 이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 교육감이 이른바 '진보 교육'에 앞장서 온 만큼 진보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재판 결과와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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