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수품목 갑질 "멈춰"… 공정위, 가맹본부 대대적 단속나선다

걸작떡볶이치킨 사건 제재 논의
7월 시행 개정안에 맞춰 속도전
일벌백계로 부당실태 개선 의지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만큼, 제재의 '일벌백계' 효과를 통해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걸작떡볶이치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 사건을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걸작떡볶이는 포장용 종이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광고모델 이미지를 삽입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현재 이처럼 필수품목과 관련해 다수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배달용기나 빨대, 냅킨 등 가맹 브랜드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다수의 필수품목 사건을 잇달아 제재함으로써 가맹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 가맹본부들은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도 개정 내용을 6개월 내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개별 사건 제재를 통해 어떤 품목이 부당한 필수품목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필수품목 여부를 따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8일까지 행정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도 앞으로 가맹본부 갑질 제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나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함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기'가 가맹점주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과 관련해 수많은 제재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같은 내용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공정위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