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다고 소방관 탈락, 명백한 차별” 헌법소원 제기한 여성

대만 여성 천윈쉬안 씨는 2018년 소방훈련원에 입소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키가 작다”는 이유로 훈련 자격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키 제한'을 둔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천윈쉬안/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다른 친구들이야 키 제한 기준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키 제한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시험규칙에 따르면,
남성은 키 165cm, 여성은 160cm 미만이면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소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일정한 높이가 있어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최저 신장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팀을 이뤄 활동하는 소방관의 특성상
키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환장/대만 내무부 소방국장]
“실제 환경과 소방대원들 키의 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제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고려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 씨 측 변호사는
“대만 헌법에 명시된 공직에 근무할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키와 인종, 성별 등 개인적 특성으로 불합격시킨 건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측은 2시간 넘게 이뤄진 공개 변론에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명백한 차별일지, 아니면 현실적인 한계일지.. 대만 헌법재판소는 양측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3개월 이내에 판단할 방침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