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4명 자격미달…공천 배제해야"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질미달로 공천 배제가 돼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 34명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체 기준으로 검증한 평가다.

경실련은 △법안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검증 기준으로 삼았다.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주식 재산, 전과 경력, 입법·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을 분석해 발표해 온 결과다.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최대 11명의 의원이 꼽힌 사회적 물의에는 '수십억 원대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는 윤상현·박덕흠·이헌승·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2023년 기준 가업과 관련된 주식(비상장주식)을 차지하고도 5억 이상 상장주식 재산 보유를 신고했다"며 "의정활동 기간 거액의 금액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중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기준 9억6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해,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과다매입한 의원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꼽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도 정기재산공개 당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21억5000만원 상당)을 신규 신고했다. 경실련은 "성실한 의정활동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치주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에는 김태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우 의원은 올해 총선에 불출마한다.

상임위 결석률 상위에도 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홍석준·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법안 발의가 저조한 의원으로는 김웅·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김 의원과 박 전 의장은 올해 총선에 불출마한다.

경실련은 "강력범·부정부패·선거범죄·성폭력·불법재산 증식·음주운전·불성실 의정활동 등 경실련이 제안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천 기준에 포함하라"면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공천배제 명단 34명 외에 추가로 자질검증이 필요한 의원 72명에 대한 자질 검증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검증 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각 정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