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오영훈 지사에게 제주형 행정개편안 권고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대안 권고문 발표…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예고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아 17일 오영훈 제주지사(오른쪽 두번째)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7일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안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2022년 8월30일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등의 객관적 운영과 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제주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했다.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했다.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지난해 11월 4차 숙의토론회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권고안과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가 제언을 내놨다.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1년 5개월 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