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사실상 어려울 듯

[뉴스외전]

◀ 앵커 ▶

경기도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총선 6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안전부가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아직 행정안전부가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오는 2월 10일이 총선 전 주민투표의 마지노선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총선 일정을 고려해 2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해도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생각하면 2월 10일 전까지 투표를 완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더라도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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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334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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