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총선인데···이번에야말로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점은 기대할 만하지만 2개월여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4·10 총선 국면과 겹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공론화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내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15명 이내)를 구성한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 외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이달 내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연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숙의자료집 작성 등을 지원한다.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에는 국회(보건복지위·예산정책처·미래연구원)와 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0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 의제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의무가입연령·수급연령 조정 등의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의제 숙의단’(50명 내외)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 비례로 선발한 ‘시민대표단’(500명 내외)을 구성,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특위는 별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반드시 21대 임기 내에 꼭 돼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이다. 그 전에 공론화 결론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면 연금개혁이 성사된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이번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는 이상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대체로 ‘2025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 ‘실기’하면 보험료율 인상 속도 등에서 더욱 힘든 내용의 개혁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를 예고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올해 4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공론화 기간이 4·10 총선 국면과 겹치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한 연금 전문가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론화 결과가 사회적 합의라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절차를 따르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에 참여하는 대표자들과 그 밖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인 공론화 과정보다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총선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 연금개혁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공론화 절차 참여자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론화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이 그간 연금개혁의 ‘개혁’ 이미지만 가져가고 실제로는 한 것이 없고,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공론화 절차에서 노동자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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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116213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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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