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파] 슈카, 주주환원 미비 지적…尹 "밀어붙일 것"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위해선 과도한 세제 개혁해야" 강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슈카) 대표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주환원이 되지 않는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표의 말에 동감하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대표는 "특정 대주주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쪼개기 상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다고 국내외 악명을 갖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할 이사회는 유명무실하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결정을 하면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설득할 수 있나"고 발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 정종윤 씨는 "국내 주식 커뮤니티에서 '국장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불법 공매도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며 "불법 공매도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적발도 어렵고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속증여세가 일부 기업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면 주가를 누르는 현상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반 투자자에게 가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 대표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여기에 할증세까지 있다. 그러니 가업 승계가 안 되고 다른 회사에 기업을 팔고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없다"며 "결국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과세를 많이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하고 연기금들이 투자에 성공해 자산 형성이 되면 국민에게 환원이 된다"며 "그러나 디스카운트가 되면 연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다.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