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금융정책 브리핑

정부가 합동브리핑을 열고 금융 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합니다.

오늘(1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개인 투자자부터 소상공인 금융 소비자, 전문가, 연체 후 재도전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금융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제 관계 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만큼 오늘은 추진 배경과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일반 투자자분께서 참석하여 우리 증시의 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25년 0.15%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주 보호 미흡,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협업을 하여 전자주총 도입, 이사 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개인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사주 전환 사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한 세제개혁으로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ISA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한 자영업자분은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버텨 왔는데 작년부터 높아진 금리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최근 은행권 이자 환급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주담대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해 고금리를 조달한 대출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미 11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2조 5000억 이상을 이용해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담보 대출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단 4일 만에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향후 전세대출로 확장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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