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 확대”

민생 토론회서 “소액 주주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 추진” 약속
"자본시장 활성화해 국민·기업 함께 성장해야. 금융시장 공정경쟁 통해 이권 카르텔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 막아야"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며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稅制)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며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했다. 여기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ISA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