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주주 이익과 다른 의사 결정”…尹대통령 앞에서 개미들 ‘절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개미 투자자들과 대화에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상징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꼽으며 “회사법과 상법을 꾸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저평가된 시장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재벌 총수의 독단적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 상장,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 남북 분단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제 개편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전석재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퇴행·물적분할 등) 주주 이익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청년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과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투자 관련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겠다.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장점)가 없다. 개인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인투자자도 “‘국장(한국 증권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투자자 사이에서 돈다. 투자자들에 불리한 조세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류지영 기자